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및 형사법에 있어서 책임주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431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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