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412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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