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
출처
대법원 1401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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