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해고예고의무위반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237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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