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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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29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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