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것이라고 본 사례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099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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