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제1심 및 항소심이 원·피고에게 가사소송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권고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협의권고가 있었더라면 원심판결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1095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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