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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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90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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