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7093

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청구인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