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314조 / 나.변호사법 제8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49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