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4203

가.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청구권의 범위<br />나.부정경쟁방지방법원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지"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br />

가.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br />나.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 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