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선고의 적법여부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39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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