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02015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함께 양돈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떠넘기자 이에 격분 실망하여 2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한 탓으로 그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제6호 소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