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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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출처
대법원 1019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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