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의 가사심판에서의 증명력
가사심판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1018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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