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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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7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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