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별표9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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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자의 제동장치에 대한 일상 점검의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일상점검의 하나로 제동장치중 제동파이프에 기름 누설이 없고 고정이 확실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1013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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