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대법원 100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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