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자의 양육에 관한 협정의 효력<br />
미성숙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이혼함에 있어 부모 중 일방을 자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는민법 제837조,제976조,제9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협정의 범위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br />
출처
대법원 1001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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