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상법 제38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
무효 또는 부존재한 주주총회결의는 사후에 그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br />
출처
대구고등법원 754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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