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온라인 쇼핑몰업체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49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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