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938조 제1항, 제9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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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54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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