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1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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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49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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