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47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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