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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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의 가격을 표시한 것이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13호 제3조는 표시가격은 가격표시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산나물비빔밥 가격을 표시하였읍은같은 법 제3조에 위반된다.<br />
출처
대법원 945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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