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 [2]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2250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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