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2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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