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18 선고

판례번호423504

임차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함

출처 서울고등법원 4235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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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50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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