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29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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