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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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출처
대법원 2277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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