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89조, 제9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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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94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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