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6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3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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