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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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52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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