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41조, 제750조, 제763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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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부과된 세액이 확정된 조세채무로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나 인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조세처분에 따른 손해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대법원 2330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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