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37023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 사이의 구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용자의 일방이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의 범위
[3]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그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의 현장감독 하에 작업을 하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