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로교통법 제45조,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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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자에게 공소변경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공소사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도주"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검사의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43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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