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도시개발법 제3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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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산세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84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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