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5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살인죄에 있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긍인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31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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