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정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취지
출처
대법원 2397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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