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44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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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2] 재항고심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05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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