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48조 제1항,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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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417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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