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50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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