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1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진 금원수수는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금원수수가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행해졌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하여 뇌물수수죄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130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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