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6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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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67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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