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12 선고

판례번호421746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2010.1.1. 이전 설립 PFV라도, 부동산 취득일이 2016. 12. 31.을 넘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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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7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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