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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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1813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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