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br />
출처
대법원 1828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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