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2] 민법 제101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출처
서울가정법원 697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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