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피고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인 이상 그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 대에 하여 범한 죄이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었는데 그 점에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9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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