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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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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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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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만을 판단하여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의 적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제출된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항소이유서의 제출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25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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